“정부에 폐기물 수입기준 강화 적극 건의할 것” 여론 반영 의지

경기도의 여론조사 결과 도민 83%가 일본산 석탄재 시멘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민의 ‘일본 석탄재’ 사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가 나왔다.

도가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과 관련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도민 83%가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특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활용해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를 제조하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물음에는 도민 76%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93%가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허가제’로 변경해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도민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현행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상 신고절차만 거치면 수입이 가능한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긍정 여론을 보였다.

이어 ‘만약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본산 석탄재가 혼합된 국내 시멘트 회사의 제품 사용 제한’시,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는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38%)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 시멘트 품질등급제 도입(23%) 순으로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1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김재훈 환경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산 석탄재 등 수입 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앙 부처에 폐기물 수입 제한 기준 강화 등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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