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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떴는데초강수 제안 실효 기대, 에너지·기후 포괄정책도 병행해야

미세먼지는 단순한 대기오염물질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국가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공적(公賊)이다.

국가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해야 했지만, 상당기간 방치돼 온 것이 사실이다.

2015년 경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으로 불거지면서 민간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2016년 6월 정부 합동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등을 규제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근시안적 경제논리에 밀려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수준이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소재 행정·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기관운영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단축 같은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했지만, 이 역시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시적 사후처리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갑론을박을 계속하다가 올해 3월1일부터 1주일간 수도권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마침내 범국가차원의 조직이 결성됐다.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월29일 출범했고 5개월여 만에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제1차 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집중 저감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인 2만3000여 톤정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최대 27기 가동중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을 담은 사상 초유의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된다.

5개 전문위원회의 130여명 전문가들과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수립한 첫 사례라는 의미도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1%를 차지하는 산업계에서 2만여 톤 감축, 12%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에서 3500여 톤 감축, 29%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4000여 톤 감축, 18%를 차지하는 생활부문에서 3400여 톤 감축을 목표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단계에서 급한 불을 끄면서 다음 단계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석탄발전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 구축 등이다.

미세먼지는 경제 체질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어떤 산업이 중점 육성되며,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며, 어떤 차량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는가에 따라 발생량과 수준이 결정된다.

그래서 국가 에너지·기후 중장기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오염원들에 대한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수정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밀집한 충청남도엔 보다 엄격한 조례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위기를 ‘지속가능발전 기회’로 전환토록 지혜를 모으고 실천할 때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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