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이 10만건이 넘게 발생했으며, 층간소음 70%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만6967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됐다.

연도별 접수현황은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1만711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만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 2만1217건 ▷인천 6996건 순이었다.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가운데 현장진단이 이뤄진 사례는 3만5460건으로,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2만4516건(6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망치질이 1477건 ▷가전제품 소리 1307건으로 뒤를 이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지난 5월 감사원은 국토부가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국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적과 의견제시를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 이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김철민 의원은 “층간소음은 주민 간 분쟁을 넘어서 형사사건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토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감사원 감사에 의한 졸속 대책이 아닌 층간소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