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설치하듯, 연말 예산 떨이식으로 부랴부랴 떠나”

채이배 의원은 “법제처에서 수행한 해외 출장이 외유성 또는 연말 예산 떨이식으로 진행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일보] 법제처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법제처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수행한 해외 출장 내역’ 분석결과, 법제처에서 수행한 해외 출장이 외유성 또는 연말 예산 떨이식으로 진행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오스, 루마니아·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로 간 3건의 해외출장은 유사한 주제로 떠난 중복출장이다. 모두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남북통일 이후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게다가 이들 모두 연말인 11월과 12월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여비가 불용될까봐 부랴부랴 기획한 연말 예산떨이용 출장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실제로 이들의 출장 일정도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체코·슬로바키아 출장의 경우, 5박7일 일정 중 담당 실무자와 만나는 일정은 단 2건 뿐이었다.

그 외 나머지 일정은 박물관 견학, 방문 결과 정리, 도시 이동 같은 개인일정으로 채워져 있는 등 외유성 출장으로 의심될만한 일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법제처에서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이미 5억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27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제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떠난 것은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해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출장을 제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채이배 의원은 “업무연관성에 맞게 철저히 준비된 출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출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외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해외출장은 과감히 축소해 예산낭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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