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피플 사설
<사설> 육상태양광 바른 기준이 우선효율성·환경성·주민수용성 동시 제고할 지침 만들어야

태양광발전은 태양전지와 축전지, 전력변환장치 등의 조합으로 작동된다. 태양광이 태양전지에 쪼이면 태양광 에너지에 의해 전지에 정공과 전자가 발생하고 전위차가 발생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다.

태양전지 여러 개를 연결해서 태양전지판을 만들고 이 판들을 여러 개 연결하면 필요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은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원하는 만큼 발전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력생산은 일조량에 의존하고, 설치장소가 한정적이며, 초기 투자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태양광발전은 높은 비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기술이 개발되고 대규모 생산체계로 이어지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특성상 아프리카, 몽골 등 오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규모 태양광발전을 추진해왔고,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의 주동력으로 추진 중이다. 2050년에는 태양광발전이 1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비용 문제와 환경영향문제가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이 전체 재생에너지 63.8GW의 57%인 36.5GW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육상태양광발전 대부분이 식생이 양호하면서 지가가 낮은 산지에 조성되면서 산림 및 지형훼손 등 환경영향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와 사회적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개발로 인해 여름철 집중 호우시 토사가 유실되면서 시설과 인근 주택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적절한 조례가 절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 촉진위주 정책으로 일관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기존 개발행위 허가 조례와 연계 운영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지만, 경사도와 이격거리, 비오톱 등만을 다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많은 지자체들이 태양광발전 관련 조례를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운영하고 있다. 가장 먼저, 계획단계에서 태양광발전 입지선정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방재, 경관, 환경, 설비 등 측면에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설치 후에도 유지관리, 철거 및 폐기와 관련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역시 입지 선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지역화 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서 재생에너지개발에 최적 지역이며, 지역사회가 개발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지역선정 등 효과는 최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재생에너지 확보는 필수과제다. 정부차원에서 장기적,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투자할 사업이다. 그러나 우선 할 것은 태양광발전의 효율성,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른 가이드라인이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국감] 농축위, 산림청 국감 개시
[국감]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시작
[국감] 환노위,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 시작
[국감] 고용노동부 지방청 부문 국정감사 실시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 국정감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동정] 김창규 동대문구의장, ‘제25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참석[동정] 김창규 동대문구의장, ‘제25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참석
[기고] 알고 먹는 밥상 위 ‘기후변화’[기고] 알고 먹는 밥상 위 ‘기후변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