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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조화는 없었다… 2017년 온실가스 7억톤 배출전기‧열(860만톤, 철강(610만톤), 불소가스(310만톤) 증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저감 병행, 처음부터 불가능한 미션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홍동곤)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2017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6억9257만톤에서 1657만톤(2.4%↑) 증가한 7억914만톤CO₂eq.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1657만톤↑)는 주로 전기‧열생산(860만톤↑, 3.5%↑), 철강(610만톤↑, 6.5%↑), 불소계 온실가스(310만톤↑, 20.6%↑)에서 발생했다.

전기‧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860만톤↑)는 ▷석탄(1260만톤↑) ▷가스(110만톤↑) 부문의 증가가 원인이다(석유부문은 520만톤 감소↓).

전 세계에서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가장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하위권 수준으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화력발전 증가로 석탄 분야 배출 증가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이유는 일부 설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은 설비가 신규 설치된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앞으로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이 예정된 만큼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량(610만톤↑)은 대부분 원료탄 사용 증가에 따른 배출증가(590만톤↑)로 발생했다.

원료탄 사용이 증가한 이유는 철강제품의 수출 회복에 따른 조강 생산량의 증가(3.6%↑)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불소계 온실가스 소비 부문의 배출 증가(310만톤↑)는 ▷냉매가스(220만톤↑) ▷공정가스(130만톤↑) 부문의 배출량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

이는 냉방‧냉장기 생산 증가에 따른 냉매 가스 수입량 증가(HFCs 49%↑)과 반도체·디스플레이 호황에 따른 불소계 가스 구입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석탄 분야 온실가스 배출 원인에 대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석탄발전소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9년까지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더 들어설 예정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에너지 분야 비중 86.8%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에너지 86.8% ▷산업공정 7.9% ▷농업 2.9% ▷폐기물 2.4%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86.8%에 해당하는 6억1580만톤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분야 별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산업(44.0%) ▷제조업‧건설업(30.3%) ▷수송(16.0%) ▷기타 및 미분류(9.1%) ▷탈루/고체연료(0.1%) ▷탈루/석유․천연가스(0.6%) 순이다.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7.9%에 해당하는 5600만톤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산압별 비중은 ▷광물산업(65.2%) ▷할로카본 및 육불화황 소비(32.7%) ▷화학산업(1.7%) ▷금속산업(0.5%) 순이다.

농업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9%에 해당하는 2040만톤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토지‧임업(LULUCF)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4160만톤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폐기물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4%에 해당하는 1680만톤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1인당 배출량도 2.1% 증가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배출집약도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0.7% 감소한 456톤/10억원으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1인당 배출량은 2013년 13.8톤/명을 기록하고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13.8톤/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홍동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둔화됐지만,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소 증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경제는 성장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하는 국제사회의 탈동조화(decoupling)현상이 한국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로 증명됐다.

미래 결과에 대한 예측으로 이뤄지는 ‘전방예측’을 통한 환경 정책과 사업은 그동안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와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이유로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획기적인 산업구조 개선 없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미션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2017년 온실가스 증가는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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