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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식품수입’ 적발 규모 지속적 증가올해 8월 기준 이미 작년 보다 2배 늘어···“통관부터 관리감독 강화해야”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최근 무신고 수입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되는 등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식품수입 적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식품수입 적발은 2015년 107건에서 2018년에는 166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188건으로 확인됐다.

적발금액은 2015년 157억원에서 2016년 34억원, 2017년 11억원 규모로 감소하다가 2018년 10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기준 217억원을 기록 중이다.

최근 5년간 식품 불법수입 처분별 적발 현황. <자료제공=관세청>

관세청은 그동안 적발 건수 중 평균 86% 이상은 통고처분 해왔으나, 2018년과 2019년 적발된 금액 중 대부분인 108억원과 215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불법식품수입이 근절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당국이 통관단계부터 불법식품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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