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경마 단속 및 신속 대응 기대

12일 한국마사회-한국인터넷진흥원 MOU 체결  <사진=한국마사회>

[과천=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과 불법경마 및 도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2일(토) 과천 소재 한국마사회 본사에서 체결했다.

스마트폰으로 유통되는 스팸 문자는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악용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스팸 문자 중 도박 등 각종 범죄를 유도하는 악성 내용이 79.9%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도박 스팸 신고 건수는 약 5백만 건이며, 그 중 불법 경마와 관련된 스팸 문자는 약 25만 건으로 추정된다.

한국마사회가 올해 상반기 경마공원 내에서 발생한 불법 경마 단속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접근 경로의 52%가 스팸 문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도박으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국마사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양 기관의 자원과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양 기관 보유 불법도박 정보 공유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차단 및 분석·연구 ▲불법경마·도박스팸 단속·차단 관련 공모전 등 홍보·마케팅 활동 ▲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마사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경마 스팸 문자 내역을 공유해 불법 경마 사이트를 단속하게 되면서, 사이트 발견부터 폐쇄까지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의 불법 경마 시장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국민들이 신고한 스팸 문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범죄를 단속하는 최초의 사례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최원일 건전화본부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등 15여명이 모여 협업 의지를 다졌다.

한국마사회 최원일 건전화본부장은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절차 간소화, 포상금 제도 개선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불법 경마 환경 속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처럼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건전 레저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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