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쓰레기 수거차를 없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수백억원을 들여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가동률과 처리율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크린넷’으로 알려진 자동집하시설은 공기 흡입을 통해 지하에서 쓰레기를 자동으로 운반하는 시설로, 신도시 아파트단지에 대부분 설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경기도에 설치된 크린넷은 총 26곳으로 연평균 유지비용은 138억원에 이른다.

비싼 유지비용에 비해 크린넷의 가동률은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는 곳은 ▷의왕 포일2지구 ▷성남 판교 제1~4집하장 54% ▷김포 한강 제2집하장 51% ▷김포 한강 제1집하장 49% ▷김포 양곡 43% ▷파주 가림·산내·한울·한빛 집하장 43% ▷화성 향남2지구 42% ▷남양주 중앙·2집하장·3집하장 40% ▷과천 래미안에코팰리스 30% 순이며, 고양 덕이지구는 현재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또한 최근 3년간 크린넷 26곳의 쓰레기 처리 계획량은 39만6000톤이었지만 실제 처리량은 19만5000톤으로 처리율이 49%에 불과했다.

이처럼 잦은 고장에 효율성마저 떨어지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은 집하시설이 없는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비싸다.

반면 크린넷 관련 민원은 증가하고 있다. 소음·악취 등 민원이 ▷2015년 196건에서 ▷2016년 183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 246건 ▷2018년 436건 ▷올해 9월 말까지 795건으로 4배 증가했다.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에 이물질이 묻어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관로를 통해 옮기는 과정에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섞이면서 쓰레기 특유의 악취가 발생한다.

심지어 2018년에는 쓰레기집하시설 투입구 배출 밸브 작업 중 진공흡입기를 점검하던 직원이 진공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환경부는 “크린넷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배출과 관련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크린넷 관련 규정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난해 9월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답변했다.

크린넷이 설치된 지자체들은 각종 민원과 무단투기, 재정부담 가중, 쓰레기 부패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 의원은 “수백억원의 자동집하시설이 법적 근거도 없고 소관 부처도 없다”면서 “자동집하시설의 설치・운영 근거와 관리책임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