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근 5년간 법무부 연구용역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 3인이 가장 많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창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을 가장 많이 수행한 교수 3명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이었다.

법무부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주한 학자는 A교수로, 지난 5년간 총 8건의 법무부 발주 연구를 진행했다. A교수는 현재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부회장인 B교수는 총 7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법무부로부터 두번째로 연구용역비를 많이 받았다. 총 6건의 법무부 발주 연구를 진행해 세번째로 많이 수주한 C연구원 역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 회원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질적 방안이 아니라고 밝히거나,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친 검찰적인 행보를 보인 학술단체다.

지난 5월에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해 반대하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작 법무부 정책 중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는 한건도 없었다. 도대체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들이 검찰이나 법무부의 업무에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다. 연구용역비 지원을 통해 검찰이 학자를 지배하고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학계 중립성 역시 검찰의 중립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법무부에 비정상적인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확실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