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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황당한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지지부진목표대수 1200개…실제 보급은 140개, 보급 목표 12%에 그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진한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실적이 당초 보급 목표였던 1200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전통시장에 보급된 공기청정기는 140대로 보급 목표에 12% 수준에 그친다. 그마저도 보급 예정인 공기청정기도 포함되어 있다. 지방비 40%가 매칭돼야 실제로 보급이 되기 때문이다.

전국 지역별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 현황(제출일 현재, 2차 지원서류 집계 중이며 선정심사 진행 예정) <자료제공=조배숙 의원실>

충북 32대, 인천 14대, 경기, 대구, 전남 12대, 경남 9대 등으로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전북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0대로 보급이 전무하다.

한편,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부터 야외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공기청정기의 효과성에 대한 숱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계획부터가 잘못된 황당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배숙 의원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황당한 사업에 국민 세금 29억이 허투루 쓰일 처지에 놓였고, 실제로 연내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사업 추진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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