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태권도 학원 등 체육시설 가장 많고, 학원 > PC방 순

[환경일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고객의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현관까지 출입할 수 있는 배달업체에 근무하는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다 적발된 성범죄자가 1년새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1개의 취업제한 기관에서 24명의 성범죄자가 근무하다 적발됐는데 2018년에는 164개 기관에서 163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돼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적발된 164개 기관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당구장, 헬스장, 태권도 학원 등 체육시설이 48개로 가장 많았고 ▷학원 32개 ▷PC방 21개 ▷개인과외 교습자가 20개로 나타났다.

취업제한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다 적발되는 현황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에서 1년에 1회 이상 취업제한 성범죄자를 점검하고 있지만 점검방식이 불합리하고, 부실해 올해 5월 점검관리 미흡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체 성범죄자 중 취업제한 성범죄자 현황이 통계관리조차 되지 않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모든 운영자와 종사자는 성범죄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1~2회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택배 등 화물자동차 운수업은 취업이 불가능하고 음식배달업체는 취업이 가능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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