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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토바이 사고, 10대 운전자가 23% 차지최근 5년간 이륜자동차 사고 치사율 3.2%
권미혁 의원,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개선돼야”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륜자동차 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중 운전자가 10대인 경우가 2만1330건으로 전체 사고 중(9만2490건) 2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든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이륜자동차 면허 신규 취득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가 5만11명으로 전체 신규 취득자 중 52%로 절반이 넘는 수치를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많은 연령대는 20대로 13%를 차지했다.

18년도 교통사고 치사율은 1.9%인데, 이륜차 교통사고는 그보다 높은 3.0%이다. 이는 사륜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운전자의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사륜차 운전자보다 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2차 사고의 위험도 크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치사율 <자료제공=권미혁 의원실>

이륜자동차 면허는 10대 청소년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안전교육과 기능시험 방식이 잘 갖춰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방안 연구서(2012)'에 따르면 현재의 기능시험은 단절된 4개 코스(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신호 전환)로 이뤄져 있는데. 이는 도로 위 운전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능적인 부분만을 강조해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필요한 주행기술이나 방어운전기술 등은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현행 이륜자동차 기능시험 방식이 적절한지 논의해야한다”며, “실제 도로처럼 경사로, 신호, 교차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최대한 현실과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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