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자 1만 명당 교통사고건수는 70.2건이었으며, 2년미만인 경우는 1만명당 교통사고 65.4건, 3년미만인 경우는 만명당 43.9건으로 면허 취득 기간이 길어질수록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 취득 1년미만인 자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보다는 1.1배, 2년이상 3년 미만인 경우보다는 1.6배 높아 면허 취득 전후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 인 치사율은 면허 취득 1년 미만인자의 경우 1.6명이었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의 치사율은 1.6명이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에는 사고 100건당 1.3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높은 것은 면허 취득 전 교통안전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27호에는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