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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 농업용수 부족 모두 전남이 1위농어촌 공사, 실제 농업용수 부족지역 21.7%만 사업대상 설정
전국 (논)농경지면적의 13.6%가 상습 침수 농경지이고, 18.2%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이다.

[환경일보] 전국 (논)농경지면적의 13.6%가 상습 침수 농경지인 반면 18.2%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습침수 및 농업용수 부족 (논)농경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논)농경지 86만4000㏊(2018년 기준) 중에 11만7653㏊(2019년 10월 기준)는 홍수 발생으로 침수 피해를 자주 겪는 상습 침수 농경지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만1703㏊로 침수 면적이 가장 넓고 ▷충남 2만2954㏊ ▷경남 1만6912㏊ ▷전북 1만6901㏊ ▷경북 8734㏊ ▷제주 7652㏊ ▷경기 4989㏊ 순이었다.

전남은 농업용수 부족 면적 역시 전국에서 1위였다. 2018년 기준 전국 15만7441㏊의 농업용수 부족 지역 중에 전남이 4만3033㏊로 물 부족면적이 가장 넓고 ▷충남 3만3431㏊ ▷경기 2만2905㏊ ▷전북 2만507㏊ ▷경북 1만4859㏊ ▷강원 6245㏊ 순이었다.

상습 침수 농경지면적 해소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각각 1975년과 1990년부터 수행해온 배수개선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배수개선 사업과 농촌용수개발 사업 공히 연간사업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배수개선 사업의 목표와 달성 면적은 각각 ▷2015년 6000㏊/5902㏊ ▷2016년 6000㏊/3876㏊ ▷2017년 6000㏊/5161㏊ ▷2018년 6000㏊/4900㏊ 로 4년 연속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도 ▷2017년 4766㏊/4286㏊ ▷2018년 3508㏊/2767㏊으로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실제 농업용수가 부족한 논농사 지역은 2018년 기준 전국에 15만7441㏊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수 부족지역의 21.7%인 3만4174㏊(2019년 10월 기준)만을 사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농촌지역의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배수개선과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실적제고 개선책이 시급하다”면서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농업용수부족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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