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5곳에서 재직자 친・인척 105명 신규채용, 정규직 전환

김동철 의원은 “지난 정부와 집권 2년차 낙하산 인사 숫자를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MB정부보다 52%, 박근혜 정부보다 35% 더 많이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일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정부와 집권 2년차 낙하산 인사 숫자를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MB정부보다 52%, 박근혜 정부보다 35% 더 많이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13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실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59%(46명 중 27명)가 낙하산·캠코더 인사라는 것이다.

2차 조사(2018.10.25) 후 8개월 사이 새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4명 중 3명(75%)이나 낙하산으로 임명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동철 의원은 “낙하산 인사가 왜 나쁘고 위험한지는 낙하산이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의 운영 실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진행한 ‘2018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 5곳에서 재직자의 친・인척 105명이 신규 채용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점검결과가 ▷배우자가 36명(34%) ▷부모·자녀 18명(17%) ▷형제·자매 15명(14%) ▷3촌 관계 13명(12%) ▷4촌 관계 10명(10%) ▷제수·형수 등 10명(10%) ▷그 외 사위 등 3명(3%)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관계부처 합동(권익위원회, 기재부, 행안부 등)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살펴보면 환경부 산하기관 중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3개 기관(수자원공사, 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보전협회)이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대상기관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전체임원 중 낙하산 비율은 환경보전협회(100%), 한국수자원공사(3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50%) 등이다.

낙하산으로 기관장에 임명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각각 ‘D(2년 연속)’, ‘C(취임 후 한계단 하락)’로 낙제을 받았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권경업 국립공단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출신이다.

김 의원은 “현재 수자원공사 사장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데, 장관은 앞으로는 절대 낙하산 인사를 제청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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