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취임 첫해 온실가스 배출 역대 최고치 증가한 GDP 탓
배출전망 산정에 반영된 GDP 증가 보다 낮은 마당에···‘무책임’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현 정부 첫 해인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는 지난 8일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는 무관하며, GDP 증가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5년 6월 발표된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상에는 2020년까지 3.56%의 GDP 성장률을 전제로 배출전망치가 산정돼 있어, 전망치 보다도 낮은 GDP 성장률(3.1%)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 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광주 광산구 갑)의 2019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문제에 있어 오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1년부터는 파리협정이 적용될 예정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높게 설정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9월 유엔 기후정상행동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감축했고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정부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GDP 증가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로 꼽은 데 대해 “지난 2015년 발표에서 2020년까지의 연평균 GDP 증가율을 3.56%, 이후 2030년까지를 3.08%로 정해 2030년 발생치를 8억5100만톤으로 예측한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 원인을 전망치(3.56%)보다도 낮은 GDP 증가(3.1%) 때문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너무나 궁색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경제가 성장해도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줄이는 ‘탈동조화(De-coupling)’을 추구한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GDP가 증가하면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지만, 다양한 감축수단을 통해 오히려 감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 아닌가”라며 “정부 주도적으로 환경부가 나서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유엔연설에서는 전 정부가 시행한 배출권 거래제(‘15년)을 내세우면서, 온실가스 감축 실패를 경제성장 탓으로 돌리는 건 국민이 체감하는 침체된 현 경기에는 맞지 않는 일”이라며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시작부터 철저히 실패한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