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8개소 위탁사업비 1400억… 전체 예산 22.9% 차지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대형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일보]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권고에도 불구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대형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미온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실에 제출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안 이행상황 및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개혁위의 ‘민간위탁사업과 연구용역사업 운영실태와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고 ▷고용센터 혁신방안 수립 추진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사업 내실화 도모 등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대형화 추세를 억제하는 대책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 행정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출범했다. 개혁위는 같은 해 9월 활동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위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을 합리화해 일부 업체가 대형화되고 이들 전체 물량의 상당부분을 배정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중요한 고용서비스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대형화한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취업성공패키지 기관별 위탁사업비 집행현황’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상위 8개소의 위탁사업비는 약 1400억으로 전체 예산의 22.9%를 차지했다. 상위 1%가 정부지원금의 1/4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들 업체의 성과는 2015년 169억 7250만원에서 2018년 434억 4641만원으로 3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의 대형화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몇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된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해 작성한 ‘공공민간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보고서는 “고용센터와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간의 협업관계는 어떤 부분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고용 촉진 수단으로 작용하느냐에 판단 근거를 두어야 함”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체계적으로 서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기관이 대형화함에 따라 대형 민간위탁기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형화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없으나 평가등급을 개편하고 최하위등급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등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돈 의원은 “민간위탁기관 간의 양극화 심화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문제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이에 미온적인 것은 공평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간위탁기관의 성과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기 전에, 대형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비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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