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직장에서 얻은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966명에 달하며, 이 중 336명(35%)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37명(사망 47명) ▷2015년 165명(사망 59명) ▷2016년 183명(사망 58명) ▷2017년 213명(사망 77명) ▷2018년 268명(사망 9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966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총 522건으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정신질환 산재가 다른 산재에 비해 유독 심각한 이유는, 전체 정신질환 산재 신청자(966명) 가운데 1/3 이상(35%, 336명)이 극단적 선택(자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522건) 가운데, 사망한 사례는 176건(33.7%)에 달했다.

80%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때문

사망자들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약 80%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업무 적응 부담 ▷과로 ▷실적 압박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인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지난 2017년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던 50대 환경미화 노동자 A씨는 직장 동료의 계속된 폭언 등으로 인해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아용 의류 도매업체에서 근무한 B씨의 경우 회사에서 내부고발을 한 이후, 동료들로부터 냉대와 회피를 당하며 괴로움을 호소하다 자살했다.

특히 성 문제(성폭행, 성추행, 성희롱)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해에만 16건이 접수됐다. 전년(2017년, 7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공공기관 내 발생한 정신질환 산재의 경우 더 심각해,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공공기관 내 업무상 정신질환을 호소한 노동자들은 총 66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53%)인 35명이 자살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0명이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호소했고, 이 중 7명의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7명 산재 신청, 2명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6명 산재 신청, 1명 사망) 순이었다.

정신질환에 대한 별도의 지원 필요

문제는, 정신질환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 대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

정신질환 산재 노동자는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재 신청을 받고 승인 여부를 검토해 판정을 내리는데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에 한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통계를 넘겨받고 관리하지만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이나 관리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건강센터(전국 21개소, 분소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곳은 산재 노동자들에 한해서가 아닌 일반 근로자들의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