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문제, 권리로 인식한 최초의 정부 정책
재단, 아동주거권보장 위한 노력 반영돼 고무적
아동주거권보장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 지속

[환경일보]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24일 정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동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거에 있어 늘 외면당했던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발표 주요 내용에 언급된 ▷주거빈곤 아동가구를 위한 지역사회 아동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임대료·보증금 지원 ▷이주 및 생활 집기 지원은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한 내용이라며, 주거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지원이 반영돼 고무적인 일이라 전했다. 더불어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아동가구를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임대제도와 같은 신규 사업으로 신설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해 아동 수에 따라 전세 지원금을 가산되도록 하는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도록 이끌었다.

재단은 2017년부터 아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우울증, 분노, 과잉행동 등이 성인이 돼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주거빈곤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을 통해 아동주거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전문가 토론, 실태조사, 시흥시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 개선 네트워크 등의 활동들을 이어와 그동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청년, 신혼부부에 가려 논외였던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이번 대책에 주요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주거권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잘 마련된 만큼 대상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며, 아동주거권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아동주거빈곤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과 아동주거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옹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현재 아동 최저주거기준 실효성 강화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편 비주택거처 아동가구의 실태분석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빈곤 아동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해 대한민국 모든 아동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