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플러스 보건·식품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오남용 예방 목적으로 마약류통합정보 활용 강화(마약법)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마련(건기법) ▷수입중단 해외식품 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수입식품법) 등이다.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범위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해 마약류 범죄 수사와 환자 과다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해 이상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이상사례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해 수입중단 조치 된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했으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2019년 직업건강인의 밤 개최
[포토] 2019년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대회
[포토] 박종호 신임 산림청장 취임
[포토] 조명래 장관, 환경산업 시설 스테이트 오브 그린 방문
조명래 환경부장관, COP25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장관급 대화' 참석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