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차원 정책발표 자리 불참 변명으로 일관
대통령 공개일정에는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논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은 위원회 회의를 단 한차례도 주재한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주재한 회의는 0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2만4498명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인구절벽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주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해 컨트롤타워를 실질화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맡았으며, 장관급 부위원장직도 신설하고 별도의 사무처를 꾸린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현재까지 인구정책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위원장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없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7년 12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자리인 비공식 간담회 자리가 유일했다.

심지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있었던 대책은 실패했다”고 말하며 이전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년-2020년)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선언했지만,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 관계자는 “당초 대통령께서 주재하려 했으나 외국순방 후 각종 현안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대통령 공개 일정을 확인한 바로는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9시40분 코엑스에서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후순위로 두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며 과거에만 집착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대통령에게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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