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빈곤계층 전락 우려… 소득 개선 방안 필요

독거노인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일보]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2년 전에 비해 17.6%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가구 근로소득의 30%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정책연구소 이음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 가구 소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을 보면, 2017년 2/4분기 대비 2019년 2/4분기 월평균 경상소득이 7.1% 증가했고, 그 중 이전소득이 22.8%, 재산소득이 20.1% 각각 증가했다.

근로자가구는 이전소득이 19.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근로자 외 가구는 재산소득 26.4%와 함께 근로소득(22.5%), 이전소득(21.1%)도 크게 향상됐다.

전체가구 vs. 1인 가구 월평균 가계소득 중 경상소득(원) <자료제공=강병원의원실>

1인가구는 2017년 2/4분기 대비 2019년 2/4분기 월평균 경상소득이 약 10% 증가했으며, 이 중 근로소득이 17.6%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이전소득도 7.2% 증가한 반면 재산소득은 45.1% 감소했다.

1인 가구 중 근로자가구는 근로소득(15.4%), 이전소득(11.4%)은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52.0%), 재산소득(35.0%)은 감소했다. 근로자 외 가구는 재산소득이 (-47.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4분기 기준 월평균 경상소득을 보면, 1인가구는 약 151만원, 전체가구는 약 341만원으로 1인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이 전체가구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2019년 2/4분기 1인 가구 월평균 경상소득은 약 167만원이고, 전체가구는 약 365만원으로, 월평균 경상소득은 전체가구, 1인 가구 모두 약간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1인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여전히 전체가구의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 vs. 1인가구 월평균 가계소득 중 경상소득(원) <자료제공=강병원의원실>

근로소득을 보면, 2017년 2/4분기 대비 2019년 2/4분기 1인가구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됐음에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과 1인 가구 간 격차가 여전했다.

2017년 2/4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전체가구는 약 220만원, 1인가구는 약 80만원으로 전체가구가 1인 가구보다 2.84배 많았으며, 2019년 2/4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전체가구가 1인가구보다 약 2.58배 더 많았다.

사업소득을 보면, 2017년 2/4분기 기준 전체가구 사업소득은 약 70만원인데 반해 1인가구의 사업소득은 약 27만원이었으며, 2019년 2/4분기에는 각각 1만원씩 감소했다.

전체가구의 사업소득은 1인가구의 사업소득에 비해 약 2.57배 더 많았다. 2019년 2/4분기 기준 전체가구의 사업소득은 1인가구보다 약 2.62배 더 많아 2017년 2/4분기보다 2019년 2/4분기에 사업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전체가구 vs. 1인가구 월평균 가계소득 중 사업소득(원) <자료제공=강병원의원실>

재산소득의 경우 전체가구는 2017년 2/4분기 대비 2019년 2/4분기에 20.1% 증가했으나 1인가구는 4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경우 전체가구는 같은 기간 22.8% 증가한데 비해 1인가구는 7.2% 증가에 그쳤다.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2012년부터 2018년 2/4분기까지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을 보면 등락이 반복되지만 전체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1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가구에 비해 2~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전체가구 vs. 1인가구의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상대적 빈곤율(%) 추이 <자료제공=강병원의원실>

강 의원은 “1인 가구 비중이 늘고 있지만 이들의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또 다른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독거노인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1인가구의 소득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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