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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정책, SDGs 세계적 모범사례 기대안정‧형평‧효율‧민주‧책임 핵심가치 기반···변화 이끌 것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 국가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
KEI 환경포럼 주요 참석자 및 발표자 <사진=김봉운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지난 8월 물관리위원회와 4개의 유역관리위원회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물관리일원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물관리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원장, 윤제용)은 지난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물관리’를 주제로 KEI 환경포럼을 진행했다.

윤제용 KEI 원장 <사진=김봉운 기자>

이날 윤제용 KEI 원장은 “현재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에 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고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랜 기간 나눠 관리했던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고 공급중심에서 수요기반의 안전한 상수도관리 및 재이용까지 고려한 하수도관리 그리고 수생태 건강성회복을 위한 유역기반 하천관리는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국가와 유역차원의 정책”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물관리 정책의 성과는 통합물관리를 지향하는 지구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의 모범사례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원장은 “통합물관리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선 환경부와 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김봉운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공유자원”이라며, “물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물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며, “물 민주주의를 위한 물관리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물관리위원회, 거버넌스 전략 구체화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과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발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의거 대통령직속소속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김봉운 기자>

위원회는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의 부합여부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관계기관의 물관리 관련 계획과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물 분쟁 조정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 물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주요 업무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위원장은 “위원회는 총 3개(계획분과, 물분쟁조정분과, 정책분과)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에 민‧관‧산‧학 전문가들이 포진돼 정책과제 로드맵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또,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비전으로 안정성,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을 핵심가치로 의결‧협의‧시민사회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 서비스, 대응책 마련과 국민 문제 인식 함께해야

이병국 KEI 선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취수율이 4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과다한 하천수 사용과 수생태계의 연결성이 훼손되고 있는 구조로 수질관리 및 하천생태계 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국 KEI 선임연구원 <사진=김봉운 기자>

그는 “물관리 시설물이 자연적 하천 현상을 훼손하는 구조로 수생태계 회복과 자연적 하천 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기간별 대표 유량 및 지속기간을 고려해 과거의 자연적 하천 유량패턴에 맞게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체 및 수리시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물관련 공공인프라는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적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경향이 일반화됐다”며, “물 문제는 상황이 발생하면 2‧3차 피해로 이어지고 사회적문제로 확산해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잠정적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관리 시설 유지‧관리와 재구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민‧관‧산‧학 전문가의 대응방안 마련과 국민의 문제 인식이 융화돼 균형 잡힌 참여형 의사결정방식이 물 서비스에서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EI 환경포럼 지정토론 <사진=김봉운 기자>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최승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이 맡아 진행,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국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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