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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주민참여 우수사례 선정지자체 협력‧갈등관리, 숙의기반 주민참여사례 발표회 열어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체계’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협력‧갈등관리 사례에, 서울특별시의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는 숙의기반 주민 참여가 가장 우수한 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발표회를 열고 인천과 서울시를 비롯한 총 10개의 갈등조정·주민참여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지자체 간 협력 강화와 정책 추진 과정 시 발생하는 주민과의 갈등 해결방안 공유를 위해 마련된 이번 발표회에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담당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발표회와 함께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워크숍도 진행했다.

사례발표회에는 각 시도가 추천한 총 29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친 1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우수 사례 발표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 가운데 협력‧갈등관리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운영’은 2012년부터 공공갈등조정관제를 도입한 이래 갈등관리 조례, 갈등전담팀 편성 등 갈등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초 지자체형 공공갈등관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최우수상은 서울특별시의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가 선정됐다. 서울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공론화를 통해 서울의 균형발전 방향을 도출했고, 균형발전 주요 과제 및 우선순위, 재원마련 방안 등의 포괄적 정책방향을 지자체 중 최초로 도출했다.

한편 워크숍에서는 지자체 협력‧갈등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 채종헌 사회통합연구실장과 환경부 박재근 갈등조정팀장, 서울시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의 특강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워크숍에서 분쟁 조정을 위해 운영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중앙-지자체 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지자체 상호간) 제도 소개와 신청절차, 분쟁조정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갈등 예방과 발생 갈등에 대한 원만한 조정이 필수적이다”라며 “지자체 간 협력 강화와 갈등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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