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환경단체와 야당 반대에 백지화, 정권 바뀐 후 재추진

[환경일보]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으로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흑산공항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촉구하는 주문이 나왔다. 사실상 흑산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발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2009년 소형공항 건설 검토용역이 시작된 흑산공항이 환경 문제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국립공원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흑산도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선박의 연간 결항률이 11.4%(년 52일)에 이를 정도로 교통 여건이 불편하다. 지난 태풍 ‘링링’과 ‘미탁’ 때도 주민들이 육지로부터 고립될 정도였다.

서 의원은 “지역에서는 흑산공원 건설 촉구를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일본에는 국립공원 내 공항이 6개소, 미국도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뉴저지주 케이프메이 반경 100㎞ 내에 40개의 소형공항이 있는 외국사례를 인용해 흑산공항 문제를 조정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흑산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부처 간 조율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흑산공원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가겠다”고 답했다.

흑산공항 예정지. 이상돈 의원은 활주로 길이가 너무 짧아 안전성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흑산도 공항 계획을 백지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료제공=환경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다 백지화

한편 흑산 공항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추진됐지만 경제성 조작 및 환경훼손 논란으로 흐지부지됐다.

지난 정권 말기인 2016년 11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처음 개최된 이후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백지화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 2017년 서울지방항공청이 보완서를 제출됐고, 올해 2월 재보완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재개됐다.

이후에도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부분에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기우는 듯 했다.

그러자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재보완서를 또 제출하겠다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고 다시 심의하자는 의지를 관철시키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국립공원을 보호해야 하는 환경부 입장이 부딪히면서 아직까지 결론아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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