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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6주년 특별 인터뷰]
“수도권 건설경제와 3기신도시 주택정책의 방향을 진단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

[환경일보] 허성호 대기자 = 반환점에 다다른 문재인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주택정책 시행과 더불어 제2기 신도시와 첨예한 대립과 갈등 구도에 놓여 있는 수도권의 인구 분산과 경제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 2선 경기시흥 갑)과 특별인터뷰를 통해 정책방향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21세기 수도권 경제와 주택정책의 기본 수요 방향은

흔히 수도권이라고 통칭하는 서울~경기‧인천 지역도 실상은 지역별 특성과 편차가 크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동질적인 권역으로 보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향후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매우 높다. 서울과 경기는 분명히 다르다. 그간 정부가 강남 등 서울 도심 접근 수요를 충족하겠다며 너무 손쉽게 경기도에 건설해 온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이 최근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울 수요를 경기도에서 충족하려니 항상 서울 중심지와의 접근성이 문제되고 기존 신도시보다 더 접근성이 나은 위치를 찾으니 새로운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가 발표되면 기존 신도시나 택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도시 건설을 도시 자체의 가치 형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서울에 의존하는 베드타운만 양산하려는 정책의 결과이고, 이런 방식으로는 서울 의존, 과도한 집중과 과밀화를 해소할 수 없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수도권의 새로운 도시건설, 주택정책 역시 서울 의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시 자체의 생명력, 가치 제고에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3기 신도시 시행에 따른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과 상호 경제적 상승효과‧인구 분산의 실효성은

앞서 말한 대로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는 도시건설의 정책 목적, 역할과 기능 자체가 중복되는 만큼 상호보완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택 시장에서 두 도시 간에는 제로섬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서로 간의 경쟁력은 서울 접근성 등 서울에 의존한 기준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서울을 기준으로 한 입지 등에서 유리한 3기 신도시로 인해 기존 신도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산과 파주다. 기존 신도시가 3기 신도시와는 다른 기준에서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도시 자체가 리메이크되지 못한다면 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로 보완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호간 경제적 상승효과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인구분산이 아니라 단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갈아타는 이동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4회 시흥시 장애인 다원 슐런 운동회

“서울 인구수요 경기에서 충족 – 기존 신도시의 타격 악순환 돼”
“신도시 건설 – 베드타운 개념 서울 집중 과밀화 해소할 수 없어”
“2019 헌정대상 수상 – ‘진인사대천명’ 평소 소신과 정치 철학”

제14회 갯골축제 갯골패밀리런 오픈식

“주택건설 국민경제 파급효과 커 – SOC 토목건설 분야 지속 수급 고려돼야”
“의정 활동 – 국민과 국가의 통합·경제·안보에 소명을 다해야”
“신주택지구 전입주민과 지역주민 – 삶의 질적 향상과 꿈을 이뤄야”

시흥시 생명사랑(자살예방) 캠페인 및 걷기대회

▷3기 신도시의 지구별 긍정 효과와 부정적 여론에 대한 견해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 등 각 지구별로는 위치에 따른 지역특성이나 경쟁대상이 될 도시 등도 다른 만큼 세부적인 지구별 효과는 제각각일 것이기에 그에 대해 하나하나 외부인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현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책 목적인 서울 수요를 일정 부분 감당해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적어도 각자 자기 위치에 가까운(때로는 더 먼) 기존 택지나 신도시로부터의 갈아타기 이주가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이번 3기 신도시를 계기로 폭발한 민심에 정부가 등 떠밀려 내놓은 이런저런 인프라 대책들이 적어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셈(?)이라고 할 수 있을지 견해를 말하기 어렵다. 서울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인 비서울 수도권의 도시 건설과 택지 개발에 있어서, SOC나 교육, 복지 등 생활 인프라와 경제활동 기반 구축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무신경하게 일관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경기‧인천 각지의 개발 택지나 신도시는 주민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주 환경으로 인해 각종 민원, 갈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을 벌인 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일이다.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대야동 한마음체육대회

▷지난 90년대 이후 주택건설과 국가경제가 상호 부양효과를 상승시켜 왔다고 보는데 미래 정부와 국회가 지향해야 할 국토정책의 방향은

사실 주택건설은 물론 SOC 등 토목, 건설 분야 전체가 직접적으로, 또한 그 결과로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가경제의 급속한 성장, 양적 팽창에 기여해 왔고, 이 역할은 신규 건설 대비 유지관리 비중의 증가 등 다소 간의 양상 변화는 있겠지만 지속될 것이다.

또한, 국토정책 역시 시대변화에 맞는 공간의 재구성이라는 면에서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간 시장(?)을 구성하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양적 측면에 치중돼 있었고 그에 다른 부작용이 계속 누적돼 왔다. 최근 폭발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토목, 건설 분야의 수급에 대한 접근도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능곡마을 경로당 야유회 격려 방문

▷2019년 ‘헌정대상’을 수상했는데 한국 국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의정철학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으나, 마음으로부터 승복을 이끌어 내기엔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정치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상대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동반돼야 큰 힘을 발휘한다고 믿고 있다.

의정활동의 가장 많은 시간을 입법활동에 할애해 왔는데, 서민을 위한 입법이야말로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소외된 계층에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선 근거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근거 법이 없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생의 좌우명인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처럼 매 순간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있게 살자 다짐한다.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남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장곡동 사랑나눔 김장축제

▷지역구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주요 의정 활동은

우선 전철 생활시대를 이끌어 냈다. 금년까지 약 7년의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시흥은 다수의 택지개발사업 등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교통 인프라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엇보다 원활한 택지조성과 도시건설,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고 작년 6월 드디어 역사적인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시흥의 본격적인 전철생활 시대가 시작됐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 4개 노선도 증차되면서 시민들의 출퇴근 여건도 더욱 개선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9월엔 신안산선 착공식이 열렸다. 앞으로도 월곶~판교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제2경인선 등 여러 전철 개통 사업을 계속 강력히 추진해 향후 시흥의 전철교통망은 계속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기반 시설 사업 예산를 확보 증진시켰다. 시흥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은 교통이고, 치안·교육·채육·문화·복지 등이다. 한참 조성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다양한 기반 시설들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교육·문화·복지를 고려한 각종 기반시설 건립과 이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국·도비 가리지 않고 확보해 왔다.

끝으로 능곡, 목감, 은계, 장현 지구 증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외지에서 유입된 시민 유권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시흥에서 삶의 질적 향상과 풍요로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약력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경기시흥 갑)은 1959년 경기 시흥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박사 수료-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19대 국회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대변인-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정책위 의장을 지냈고,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다문화가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허성호 대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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