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국가 차원 지원 추진이찬열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14% 이상이 65세 인구인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추가 설치와 지원이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계에 도달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개선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의원은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이는 프랑스(115년), 미국(73년), 독일(40년), 일본(24년)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가파른 속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노인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 대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2019 동절기 국민 절전캠패인 개최
[포토] 2019 Water-Detente 대토론회 개최
[포토] 김재현 산림청장 ‘숲 공동체가 희망이다’ 특강
[포토] ‘2019 수원시의회 환경국 행정감사’
[포토]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8차 정책토론회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