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제282회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검사

'치매공공후견사업' 절차 <자료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남구 의원(북구1)은 11월13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사회기반 치매관리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2018년도 부산복지개발원 등 연구기관연합에서 50세 이상 부산시민 1000명에 대해 시행한 평소 가장 두려워하는 5대 대표 질환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 48.1% ▷암 24.9% ▷뇌졸중 16.7% 순으로 치매가 가장 두려운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부산시 노인의 치매유병율은 9.3%로 노인인구 10명 중 약 1명은 치매환자로 볼 수 있으며 5만2000여명에 이르고, 전국 평균은 10.41%로 1.2%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노인의 치매유병율은 남성노인보다 2.4배나 높게 나타나 조 의원은 효과적인 치매대응사업을 위해서는 성별 유병율 차이의 정책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2016년도 기준으로 부산의 건강보험 가입자 치매유병율은 1.66%인 반면 의료급여권자의 치매유병율은 8.27%로 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치매발생 및 대응정책도 빈곤문제와 겹치고 있다.

심지어 1차 검진인 선별수검률은 2018년도 전국 평균은 16.2%이나 부산은 10.1%로 전국의 2/3 수준이며, 1차 검진에서 치매의심자에 대한 정밀검진률도 전국 평균은 46.2%이나 부산은 35.8%로 저조한 편이다.

그리고 2019년에 처음 도입된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는 독거노인과 무연고노인에 대해 재산과 신변처리 등 노년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주요한 장치임에도 부산의 경우 현재 활동 중인 공공후견인은 1명에 그치고 있어 보다 활발한 후견인 교육과 피후견인과의 연계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조 의원은 유형별 치매대응 대책 수립과 치매검사율 제고방안 마련 그리고 치매관심센터의 인력충원은 물론 활발한 후견인 교육과 피후견인과의 연계 강화 등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강화방안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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