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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논의오류입력정보 갈수록 증가, 2018년 10.72%까지 치솟아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한정애 의원이 오는 18일(월)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폐기물관리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기물관리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2001년 개발됐으며, 2011년부터 전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 폐기물관리시스템 이용 전자인계서 작성을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7년 특정감사를 통해 매년 오류입력정보 발생률이 증가하는데도 폐기물 처리정보가 정확히 관리되지 않아 폐기물 추적이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후로도 오류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10.72%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신 의원은 “폐기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돼야 폐기물 불법처리를 예방할 수 있기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토론회를 통해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준우 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이원희 환경공단 TF팀장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부장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 ▷김현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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