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2900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1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작 26개 제약사가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과 관련 9월25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면서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