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국회 기후에너지 특위와 간담회 가져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시민·지역·생태 중심 에너지정책 전환 필요 ”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적 인프라 개선을 중앙에 건의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 이하 기후에너지 특위)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특위 위원장 및 소속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항 봉화군수 등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지방정부 주체들은 에너지분권을 위한 협력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사업 허가권한 대폭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행·재정상 인센티브 부여와 시범사업 우선 배정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역에너지전환지원센터 지원체계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자료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안전점검과 사후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기관별 보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 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담아 내달 초 공동선언 발표를 계획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정부협의회장’으로 참석한 염 시장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는 시민과 지역, 생태가 중심이 되는 지역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지방정부를 에너지정책 전환의 주체로 만드는 법·제도의 정비와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창립됐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