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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 고충 해소에 집중해야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오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 지자체의 피해를 외면하는 반환협상, 진정한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송기헌 의원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현황을 진단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입은 피해를 분석, 조기 반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서주석 국방부 전 차관이 맡는다. 세션1에서는 미군기지 반환시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발제자는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고, 토론은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남경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

이후 세션2에서는 지자체 고충 및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유지훈 인천시 부평구 부구청장과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고,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가 토론을 맡게 됐다.

홍 의원은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정화 부담 주체 및 책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환이 지연되는 동안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지자체와 주민 고충을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간 지자체가 부담했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평(캠프마켓)과 원주(캠프롱, 캠프이글) 미군기지는 지난 2010년(롱, 이글)과 2011년(마켓)부터 SOFA 반환 절차를 시작해 미군 측과 오랫동안 협의해왔으나, 환경정화 책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자료제공=홍영표 의원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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