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추진협의내용 미이행 시 5000만원 → 형사처벌로 강화,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오염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이행을 명령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방지시설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는 13건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신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파괴의 면죄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2019년 직업건강인의 밤 개최
[포토] 2019년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대회
[포토] 박종호 신임 산림청장 취임
[포토] 조명래 장관, 환경산업 시설 스테이트 오브 그린 방문
조명래 환경부장관, COP25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장관급 대화' 참석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