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환경일보] 이민우 기자 = 이천시의회외 서학원 의원은 저출산 정책은 출생부터 영유아-유아-초등-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의 큰 사이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이슈에 맞는 생활환경 여건을 지원하는 정책이 국내 사례와 선진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워은 단순히 출산 전·후의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아니다. 아이의 출생 전후는 한 가정이 180도 달라진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는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부모 중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

누군가는 아이의 조부모님 도움을 받아 조금 덜 힘들게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부모 중 누군가 한 사람은 결국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매진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결국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에 이천시의 출산정책은 이렇게 다각적인 양육부담을 부모로부터 덜어주면서 생애주기 전반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모자보건법에 의한 지원, 산모교육,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다자녀 양육비 지원,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등록금 지원, 결혼자금, 주거마련 자금 등 한 아이가 성인으로까지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예산과 공공 서비스를 적시적소에 지원해 육아에 대한 여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사업을 통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확장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라는 반응이다.

서 의원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를 위한 육아는 부모만의 몫이 아닌 우리 이천시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집행 시 예산수반이 필수적이지만 포퓰리즘이 아닌 정부정책과 발맞춰 정책의 순환적 관계를 고려해야 효율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