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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공원 민간특례, 공익감사 청구시민들의 휴식공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추진
시장직 상실 6일 전 기습결정, 누가 봐도 수상해···

[환경일보] 29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감사원 앞에서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공익 감사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오승화 운영위원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음에도 시장직 상실 대법원 판결 6일 전에 협약을 맺는 등 졸속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정상섭 위원은 “일봉산은 천안시민의 1/7인 2만여 세대, 10만명의 주민들이 휴식하던 공간이다. 하지만, 천안시청과 천안시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천안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공익 감사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은 “시민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음에도 국토부가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가 천안시에서 갈등으로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부득이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더라도 개발면적 10% 이내여서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개발면적 29.9%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공원을 지키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생략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만2614㎡이며, 총면적의 29.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사업은 공원환경 파괴, 과밀 교통(주차)문제, 교육 환경 악화(3개 학교와 접면), 문화 자원 훼손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천안시는 사업자와의 협약체결 전,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강행하면서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주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일봉산 나무 위에서 고공농성 16일, 단식 9일차를 맞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임박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이 서로 폭탄 떠넘기듯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퍼포먼스를 전개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당선무효 판결 6일 전 결정

8일(금)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6일 후인 14일 대법원이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감사원은 조속히 일봉산 개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소중한 도시 숲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천안시는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일방적인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도시 숲은 미세먼지 해결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며, 천안시는 이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조속히 일봉산 개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소중한 도시 숲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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