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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정사무감사·2020 예산안 평가' 의견 발표부산시민연대, 행정사무감사 결과·예산안 검토결과 발표 진행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12월4일 오후 1시30분부터 부산시의회 브리핑룸(3층)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평가 및 2020년 예산안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22건의 행정사무감사 의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방청결과에 따른 평가와 2020년 예산안 의견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박정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의 인사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의 경과보고·행정사무감사 결과발표 ▷안일규 부산경실련 의정·예산감시팀장의 의제별 예산안 검토 결과발표Ⅰ ▷민은주 부산환경련 사무처장의 의제별 예산안 검토 결과발표Ⅱ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경실련과 부산환경련 등 부산시민연대 구성 단체들은 ▷도시계획·개발 ▷도시재생 ▷청년 ▷지역경제 ▷생태환경 ▷공원개발 ▷시정혁신 ▷시민참여 등 총 8개 분야에서 22개 의제를 선정해 행정사무감사 방청과 분석을 하고, 2020년 부산시 예산안 분석을 실시했다.

‘2019 행정사무감사·2020 예산안 평가' 의견 발표에서 인사말하는 박정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박정희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시민연대가 생태·자치·평화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11월7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의제 22개를 제의했다”며, “제안된 의제가 실제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5개 선임위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행정에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제안한 의제가 대부분 반영됐지만, 실제 의제를 제안한 취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상반된 결과도 나와 아쉬움이 있다”며, “또 깊이 있는 질의·답변 등이 미흡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의제 중 가장 많이 다뤄진 의제는 ‘부산시 위탁사업 재편 등 산하기관 혁신(14개 실·국)’이었고,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의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대책마련’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부산시민연대는 의제별 2020년 부산시 예산안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2019 행정사무감사·2020 예산안 평가' 의견 발표에서 경과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발표를 하는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의제 22개 중 21개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됐지만, 시민중심의 의제 제안 취지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분석결과 보고서에는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 총 8개 분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 의제에 해당하는 세부사업별 삭감·증액·검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중 탈핵·에너지전환·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 확대 ▷공원일몰제 대비 예산 확대 편성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예산 확대 등이 요구·제시됐다.

그외 도시계획·재생분야에서는 민자유료도로 관련과 시정혁신분야에서는 새마을장학금 예산 등이 삭감하는 의견이 제시됐고, 126억원에 달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등이 제시됐다.

‘2019 행정사무감사·2020 예산안 평가' 의견 발표에서 의제별 예산안 검토 결과발표를 하는 민은주 부산환경련 사무처장 <사진=권영길 기자>

민은주 부산환경련 사무처장의 의제별 예산안 검토 결과발표에서는 “대기질 특성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반영은 없다”며, 이후 오 시장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실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
또 “에너지사업 예산은 부족한 예산으로 책정돼 부산시의회에서 사업실행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다”며, “미세먼지분야에서는 선박·하역작업 기계 등은 사각지대로 방치됐고, 공원일몰제는 매입지 예산편성이 없으며 용역에 대한 비용책정만 돼 문제점이다”고 말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해 심의와 계수조정·부대의견 반영을 요청할 것이며, 오는 12월6일과 12월9일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에 방청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등이 함께 한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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