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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건설사 ‘소방 불법’ 16건 적발‘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미등록 공사’ 등···건설사 “현장서 이뤄진 것, 본사 책임 아니다”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 단속 현장 <사진제공=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소방공사에 불법 하도급 및 시공 위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을 해왔던 것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형건설사 7개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를 적발,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이다.

우선 A 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으며, B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 및 소화기, 소방호스 미비가 확인됐다. 심지어 이러한 위반 사항을 관리할 소방감리업체 C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허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D건설업체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을 불법 하도급해 4120만원의 당초 시공비가 63.2% 줄어든 1518만원에 최종 시공되는 등 부실 소방공사 우려를 낳았다.

도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 화재시 현장지휘관과 내부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과의 지휘·작전통신을 위한 것으로,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 및 층수가 30층 이상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핵심 설비다. 따라서 해당 소방시설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건설사들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와 같이 일반 건축공사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는 도의 설명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재명 지사의 특사경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소방수사를 특사경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뤄낸 성과”라며 “생명과 직결된 소방공사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형건설사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시공·감리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에 따르면 현재 해당 건설사들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법인)에서 묵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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