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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부평‧동두천 4개 미군기지, 즉시 반환오염정화 책임 협의와는 별도로, 4개 폐쇄기지 즉시 반환 합의

[환경일보] 정부는 12월11일(수)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韓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美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부산 하야리야 기지의 경우에도 특별합동위에서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대신 반환절차에 따른 정치적 수순만 밟았고 그 결과 143억에 달하는 정화비용을 한국이 떠안게 된 바 있다. <부산 DRMO, 사진제공=녹색연합>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美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美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판단 아래, 우리 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기존에는 한‧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해 기지 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美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했다면, 이번에는 美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門)을 계속 상태에서 기지를 반환 받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지 반환이 끝난 상태에서 미국 측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환경오염조사만 담당하고,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는 해당 지자체 책임이다.

일단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를 하고 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83억8600만원에 달하는 환경정화 분담금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기지를 돌려받고도 오염정화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용산기지 반환절차 개시

한편 이번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반환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으로,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 지역에서 한세기 만에 우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하여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 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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