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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재난 시 대두되는 '컨트롤타워' 문제점역할과 기능 논란, 국가재난관리의 틀 재정립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형재난 시마다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7일,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를 다룬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형재난 시마다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발생 시 국가재난대응의 핵심기관은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로, 두 기관의 역할 및 지휘체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운영하는 지는 국가재난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행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지휘체계를 살펴보면, 양 기관간 지휘명령 체계, 역할의 중복, 중앙대책본부장의 지휘교대 기준의 모호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일관된 원칙에 따른 단순하고 명확한 국가재난관리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의 핵심인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운영시스템과 지휘권을 중심으로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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