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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아파트, 예방적 관리는 필수”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채명기 의원 인터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 <사진=최용구 기자>

[수원=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대한민국 공동주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자리잡은 지 오래인 만큼 수명도 다하고 있다. 인구 125만으로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4번째인 수원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르면 44개 행정동 가운데 26개 동이 ‘법정 노후주택비율 쇠퇴충족기준(준공 후 20년 넘은 건축물 50% 이상)’을 채운것으로 확인됐다. 노후화로 인한 안전을 걱정할 시점에 다다랐다는 우려섞인 경고가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민주, 원천·영통1동)은 “아파트 등 고층 빌딩은 한 장소에 인구 및 활동을 과하게 집중시킴으로 주기적 안전점검 등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 11월 28일 진행된 ‘2019 수원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속 의원 가운데 ‘환경수도’를 추구하는 시의 아쉬운 행정에 날카로운 지적이 유독 돋보였던 인물이기도 하다. 시의회에서 채 의원을 만나 공동주택 안전에 대한 생각과 환경 관련 의정활동에 대해 물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구체적 대책을 제시한 그는 ‘행동가’ 적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Q. 수원시의회에 입성하게 된 계기는

A. 과거에 아파트입주민대표를 맡아 활동한 적이 있다. 당시인 2014년 즈음에 선거 출마를 공천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마를 안했다. 현재 박광온 국회의원(더민주, 수원시정)님 활동 체제하에서 유세단장을 맡다가 2016년에 재선을 하실 때 즈음 수원지역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장직을 맡았다. 그게 시의회에 입성전까지의 이력이다. 선거에 출마하면서 특별위원회 회장직은 내려놓았다.

'아파트입주민대표' 활동은 정치 행보의 발판이 됐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Q. 아파트 입주민대표 시절을 되돌아 본다면

A. 의정활동을 하기 전 수원시 영통구 살구골아파트 1248세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활동을 2회에 걸쳐 8년 했다. 당시에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이웃간의 단절로 인한 소통의 부족함이 무엇보다 안타까웠다. 그래서 친목 도모를 위한 ‘화합의 장’을 만드는 데 매진했다. 매년 살구마을 한마음대축제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및 부녀회, 노인회, 관리소 등과 함께 주최해 해마다 평균 300여 명이 참석한 규모로 열렸다. 각 종 민속놀이를 함께 즐기고, 풍성한 먹거리도 나누면서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는 장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문화탐방 활동과 시에서 추진한 마을 르네상스 운동에 선정, 주민들과 함께 문화강좌를 개설했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및 교복나눔, 아나바다 운동 등도 진행했다. 특히 과거 한 방송에서 진행된 ‘열어라 아파트’ 퍼포먼스에 참여한 적이 있는 데 당시에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장 호응이 잘 된 아파트로 소개된 적도 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지난 2013년에는 ‘경기도 선정 우수 모범단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행동가적인 면모를 갖춘 채명기 의원이 수원시 환경관리사업소 현장 방문 당시 <사진제공=수원시의회>

Q. 적잖은 기간 입주민대표 활동을 해온 것이 현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나

A. 물론이다. 공동주택 생활을 해오면서 무엇보다도 이웃간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 생각했다. 아파트에서 빈번한 층간소음 다툼의 문제도 평상시 세대간 소통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와 부녀회 간 갈등의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사로이 관여하려 하지 않고 역할 주도를 적극적으로 맡겨왔다. 존속의 필요성을 두고자 한 것이다. 당시 타 입주자협의체에서도 하나의 모범 샘플로 벤치마킹을 시도할 만큼 운영은 성공적이었다. 현재도 민원이 발생하면 가급적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 현장 점검과 관계자 미팅에 나서는 편이다.

Q. 임기 시작 후 현재까지의 행보는

A.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이 3개 있는데 각각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 ▷폐기물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 관리체계 및 재원을 마련, 궁극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그 재원은 시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해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협조가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철거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은 말 그대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철거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토록 규정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가 20미터 이상 또는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 6개 층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에 있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해 수거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아울러 주간근무제 도입에 관한 내용도 조례에 반영,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 세부적으로는 이렇다. 첫째로 ‘종량제 봉투 배출상한 무게’를 지정하고 50리터 이상 배출시 폐기물 압축기 사용 금지 규정을 넣었다.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도 추가했으며, 배출종료시간을 현행 다음날 오전 3시까지에서 다오전 5시까지로 늘렸다. 이건 주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조치 내용이다. 이외에도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 포대 제작 규격을 변경, 기존 사용하던 50kg짜리를 각각 10L, 20L 로 세분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다. 현재 변경이 추진중이다.

앞서 시 음식물자원화 시설 현장 점검 당시 <사진제공=수원시의회>

Q. 활동성과나 향후 역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A. 내년도에 시 공동주택과 주도로 ‘시설물 관리 이력 시스템’이 시범 적용된다. 아파트 내 설비기준을 잡아주고 관리에 대한 이력을 시에서 챙기는 것이다. 그 동안에는 입주자대표 등이 바뀔 경우 지속적인 데이타 관리가 안되는 맹점이 있었다. 좋은 취지의 시책이므로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 생각이다. 과거 입주민대표를 맡았던 영통구 살구골 7단지에 우선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적잖은 기간 공동주택의 입주민대표 역할을 해오면서 아파트 등 고층 다세대 건물들의 ‘예방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여실히 체감했다. 과거 공급된 아파트들은 노후되고 있으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 건축 규제는 강화되고, 건설폐기물 처리도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결국 ‘재건축’보다는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꾸준히 들여다봐야 한다. 아파트 재정현실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 없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재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인 데 재정 여건은 턱 없이 못 미친다. 현 주택법에서 정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유지보수비용으로는 제 역할을 못한다. 당장은 지방시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 수원시만은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앞장서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진중하고 심도있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Q. 끝으로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수원시에 제언한다면

A. 환경에서 대두되는 미세먼지 분야에 시 차원의 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분명있다. 살수차 보급을 늘렸고, 노후경유차 관리에 내년도 예산 확충을 통한 세심한 관리도 충분히 기대된다. 내년에 재개될 태양광 보급사업도 마찬가지다. 하나 ‘환경수도’라는 수식어가 걸맞기에는 아직 못 미치는 점이 있다. 수원시는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지 오래이나 지속적으로 그린벨트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개발 수위를 낮추고 기반시설 확충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의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있어, 현재는 자원을 순환한다는 개념보다는 일부만 재활용하고 수십억의 위탁비용을 들여 처리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돈을 들여 수거하고, 다시 돈을 들여 치우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분명 되짚어봐야 한다. 소규모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세심한 관리도 요구된다. 각 구청이 배출업소의 배출농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 현장 방문때 해당 업장 관계자 부재로 당일 확인이 안된다면 후에 재차 방문을 통해 점검을 필히 완료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한다.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면 수질관리는 의미가 없지 않나.

채 의원은 '환경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수원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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