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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 피해구제 적극 나서야인과관계 찾을 국가 주도 역학조사 수행체계 시급
지역주민 민원 제기에도 지자체 관리감독 부재

[환경일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9일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장점마을을 선례로 삼아 주변 오염시설로 인해 비특이성 질환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1월15일 환경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적 암발병은 인근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최종발표 이후 재발방지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이 전체 진행을 맡았으며, 익산 주민 30명과 발제자로 대책위 최재철위원장과 전북대 김세훈 박사, 원광대 오경재교수, 익산시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손문선위원, 홍정훈 변호사가 참석했다.

전북도청 환경보전과 김호주 과장과 익산시 녹색환경 송민규 과장,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신건일 과장이 이어 발제와 토론을 했다.

장점마을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9일 열렸다. <사진제공=이정미 의원실>

엄동설한 시위에 아무도 관심 없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김세훈 박사는 “역학조사 청원 기간 동안 중앙정부/지자체 사업장 공동관리로 전환하고 추가조사에 필요한 예비 예산확보 등 역학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광대 오경재 교수는 “환경부의 최종결론 발표까지 인과관계 결과가 계속 바뀐 문제점과 국가 주도의 역학조사 수행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산시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손문선 위원은 “지자체 관리감독 부재가 심각하고 폐수처리 관리 감독 소홀 등 지자체 통합지도 점검 체계 구축해야 한다”며 “환경오염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장 확인점검 업무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관협의회 위원인 홍정훈 변호사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이 포함돼야 하고, 악취방지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때 대기오염조사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에 전북도청 환경보전과 김호주 과장은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익산 장점마을과 같은 마을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익산시 녹색환경 송민규 과장은 “익산시가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공장 내 폐기물 제거 등을 위해 2020년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며 “장점마을 주민지원 및 마을 복원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환경부 신건일 과장은 “환경권 보장위원회 설립 및 피해구제 갈등해소 복합기관 설립 검토 중”이라며 “사전적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익산장점마을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은 “추운 엄동설한에 KT&G 앞에서 주민들이 시위했는데 누구 한명 나와 보지도 않고 무시했다”며 “뒤늦게라도 인과관계가 밝혀진 만큼 가해기업의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책임 떠넘기기 급급

이날 익산 장점마을의 주민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드러난 충남 부여 장암마을 주민과 천안 건축폐기물 소각장증설문제 대응하고 있는 주민들도 참석했다.

부여 장암마을 주민은 “장암마을은 부여군수가 전수조사하기로 발표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 소각장증설문제로 대응 중인 주민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감독체계가 부실하다”며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민간사업자와 기관들이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익산 장점마을 인과관계 규명은 장점마을대책위와 민관협의회, 지역주민이 애써오신 노력의 결과”라며 “더 이상 제2의 장점마을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장점마을 선례 삼아 주변 오염시설로 인해 비특이성 질환 등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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