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민 절반은 현행 대학 등록금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학점비례 등록금제에 대해 7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대학 등록금 경감 정책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50.9%)가 “효과 있다”고 답하면서도,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90.1%)은 ‘대학 등록금이 부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등록금 인하도 중요하지만,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청한 학점에 상관없이 매 학기 고정된 등록금을 내도록 한 이른바 ‘학기별 등록금제’에 대해 51.5%의 응답자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반면 찬성은 23.1%에 그쳤다(모름 25.4%).

이에 대안으로 제시한 ‘학점비례 등록금제’의 필요성에 72%가 공감했으며, 제도 도입 시 실제로 등록금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응답도 61.9%에 달했다.

학기당 최대 38만명 부담 완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적용하게 되면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신청 시에는 3분의 1을 납부하는 식의 등록금이 책정된다.

실제로 우원식 의원실에서 7개 국립대학의 학점 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해본 결과, 구간 조정 여부에 따라 재학생의 7.8~14.3%가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에 대입하면 매 학기 약 20만800여명에서 38만1000여명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의 학사운영 선택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학기별 등록금제 하에서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은 ‘다니거나 못 다니거나’의 선택뿐이나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여건에 맞게 학업을 수행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경우에 따라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도 있고, 경감된 등록금만큼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3학점만 신청하고도 350만원을 내야하는 A학생을 가정할 경우,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등록금은 58만3000원(1/6)이 되며, 이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기초생활~7구간까지 학기당 최대 260~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A학생이 소득분위 7구간 이하일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보다 많으므로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며, 학생의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정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대학 재정에 큰 영향 없을 듯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학점비례 등록금제에 대해 대학 측은 재정절감과 예산책정 상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의 행정적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이 절감되는 만큼, 기존에 휴학을 선택해야 했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대학의 재정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과거 ‘학점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산업대·방통대 등의 사례를 비춰보면 시범운용을 거친다면 예산책정 및 행정처리 상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 이상 취득임을 고려해볼 때 대학의 우려처럼 12학점 미만 수강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대학 재정에 과도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기 어렵다.

우원식 의원은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해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책정방식이며, 이를 전면 도입할 경우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 의원은 “무엇보다 법 개정이 아닌 교육부 자체 시행규칙(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