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가장 모범적이고 왕성한 활동으로
‘2019 기억에 남는 우수 의정활동 의원’ 선정

소통·공감으로 시민 불편, 불합리한 요소 개선
재건축 세입자들의 실질적 보상근거 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조례제정 연구·준비

[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수원시의회 박명규(민주 정자1·2·3) 의원이 2019년 기억에 남는 우수 의정활동의원으로 뽑혔다. 수원지역 5000여 공직자들에게 가장 모범적이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였다는 평을 듣는 박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도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한 박 의원은 소통과 공감이 어우러진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근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는 박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제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본지는 ‘신뢰로 믿음이 가는 의정활동’이 정치철학이라는 박 의원을 만나 근황을 들어봤다.

Q. 2019년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A.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시비가 결합되는 보조 사업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매칭사업 증가로 인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346회 임시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적이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30.5%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 상황을 외면한 채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고 시행을 강요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매칭사업 예산 편성 지침을 하달하기 전에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분담비율을 결정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Q. 2020년 중점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A. 시민들이 살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과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하나씩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진정성 있는 정치에는 ‘소통과 공감’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민원처리를 떠나 그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박 겉 핥기 식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수원시 일자리 정책을 예로 들면, 공공부문에서 마련되는 일자리 대부분은 단순 근로 작업이다. 이런 형태의 일자리는 수치상 증가를 보여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자체가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하고 그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Q. 계획 중인 의안이나 집행부에 바라는 점이 있나

A.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 보상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유사한 상황에서도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사실상 아무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기에 살던 집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및 근거 규정 제정 등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Q. 시의원으로서 의정철학을 말해 달라

A. 언필신행필과(言必信行必果)라는 말이 있다. 논어의 자로(子路) 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다. ‘말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의정활동을 할 때에도 항상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한마디 한마디 신뢰가는 언행으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시의원이 되고자 마음을 다잡는다. 믿음을 주는 말과 결과가 있는 행동으로 항상 시민 곁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