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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분야 부패 근절 방안 모색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 포럼 개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대 생활적폐 중 하나인 ‘안전 분야 부패' 근절 업무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15일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안전 분야 부패 근절 업무 발전방안 발제를 통한 전문가와 참석자 간 토론에 이어 지난해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성과 보고 및 유공자 정부포상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참여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협의회’ 자문위원장인 최상옥 교수(고려대)가 재난안전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할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 도입에 대해 발제한다.

이종영 교수(중앙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스스로가 안전관리의 책임성과 성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감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그리고 이명구 교수(을지대)는 정부와 민간단체 등 각자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실태와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안전사회 정착을 위한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2019년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성과를 공유한다. 안전부패 적발 성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해 총 6511건의 부패 사례를 확인했다. 이는 2018년(2110건) 대비 208.58%가 증가했다.

제도개선 성과로는 중점과제에 대한 안전감찰과 안전규제 적합성 검토를 실시해 총 123건의 안전 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53개의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향후 주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재난안전법 제10조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신속히 법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 분야 부패 근절 업무의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 추진을 위해 ‘시‧도 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7개 시‧도에서 출범했다.

남은 10개 시‧도는 올해 출범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고, 구성이 완료되면 참여 기관은 74개에서 400여개로 확대돼 국민이 체감하는 종합적인 안전감시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작년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정부포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광역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국민제안 우수공모자, 한국도로공사 직원,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 총 35명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는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부패 근절 업무유공자를 격려하면서 “협의회 출범 3년차를 맞아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올해에도 안전 분야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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