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의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중도는 2015년 62.6%에서 2017년 63.3%, 그리고 2019년에는 64.4%로 증가했다.

2018년에서 2019년(10월)까지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만을 보면 수도권은 10.7%가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7%가 증가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경북과 충남은 각각 2.4%와 1.1%가 감소했고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3.7% 감소했다.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집값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수도권의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 원인이 되며, 또한 집값의 추이를 반영한다.

울산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조선업 위기로 울산 지역이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집값 추이를 반영한다.

김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적 방향에 역행하는 측면에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