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실시간 정보제공, 요금 인상해야

상수도 통계는 취수장,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 현황을 비롯해 1인당 물 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 정보를 담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돗물 보급률은 급수인구 5,265만 명을 기준으로 99.2%에 달한다. 이 중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전체의 2.2%인 115만 4000명이다.

2018년 말 현재 수도관 총연장은 21만 7150㎞다. 이 중 지방상수도 총연장은 21만 1771㎞, 광역상수도 총연장은 5379㎞다. 반면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된 관로는 2만 7552㎞로 전체 관로의 12.7%를 차지했다.

30년 이상 된 관로 비율은 경북 울릉이 51%로 가장 많았지만, 30년 이상 된 관로 연장 길이는 서울이 2830㎞로 가장 길어 노후관 교체와 개량 또한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관로관리에 중요한 지리정보체계(GIS)를 구축한 총 관로연장은 15만 810㎞로 구축률은 69.4%에 달한다. 특·광역시 구축률은 100%에 가까운 반명 일반 시군 지역의 구축률은 절반 이하로 낮았으며 특히 39개 지자체는 아직 지리정보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수돗물 공급 총량은 66억 5600만㎥인데 상수도관 노후 등으로 누수되는 수돗물은 7억 2000만 톤으로 총 생산량의 10.8%에 달하며, 손실액은 6581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의 누수율이 2.4%로 가장 낮았고, 제주의 누수율이 43.3%로 가장 높았다.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가정용과 영업용 등을 포함한 생활용수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295ℓ로 전년대비 6ℓ 증가했다. 2008년 이후 사용량이 계속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는 1㎥당 914원인데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인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0.6%으로 전년대비 0.1%p 증가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수도요금 수준이 물 절약을 촉구할 경제적 유인동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수돗물 평균 요금은 1㎥당 736.9원인데 서울 569원, 대구 686원, 인천 665원으로 특・광역시의 요금이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강원 1011원, 전북 952원, 충남 895원으로 경기를 제외한 시도의 평균 수도요금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상수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경제사정이 좋은 도시지역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보다 저렴한 값에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부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1조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상수도는 수질‧수량‧수압 감시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가 가능하다.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해 수돗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물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계속해서 홍보해야 한다. 정부가 무작정 지원한다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 나누고 같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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