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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산림·임업·산촌의 가치’ 실현하다국립산림과학원 ‘2020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
임업 생산액 소폭 증가, 임산업 생산액 감소 예상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채빈 기자>

[서울=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과 임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환경 동향과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산림·임업·산촌의 가능성을 찾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열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0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대회는 우리나라 산림, 임업, 산촌의 현재에 대한 고찰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로 국내 학계 및 산업계 연구자와 관계자들은 물론 개인 산림소유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산림자원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제별 발표와 활발한 토론으로 이뤄졌다.

발표주제는 크게 ▷산림자원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 ▷산림분야 빅데이터 활용 ▷지방분권시대 산촌발전 전략 ▷목재·단기소득임산물·산림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 등 총 6개 세부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산림, 임업, 산촌이 직면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활용,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고층 목조건축 기술의 활용 등 새로운 기회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도전적인 정책과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특별강연을 한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행복한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농·산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생산주의 정책에서 도시와 농·산촌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범권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립산림과학원>

전범권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임업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산림자원과 목재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임업과 산촌이 동시에 발전하고, 이를 국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산림·임업·산촌 분야의 최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 산림·임업 전망 대회가 임업 분야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해 산림과 임업의 미래를 그리고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이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주최로 열린 ‘2020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박종호 산림청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지역 소멸 위기, 일자리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산림과 산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시도한다면 기회와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대회가 산림자원 선순환체계로의 혁신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 증가를 위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총행복과 산림
농림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총행복과 산림’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농림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며 농정의 틀을 왜 바꿔야 하는지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을 통해 아시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국민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 UN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행복 점수는 156개국 중 57위, 평등 점수는 더 낮은 96위를 기록했다. 더구나 최근 저성장으로 지역, 계층, 세대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행복감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총행복과 농림어업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꼽았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빈곤을 감축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선 더욱더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산림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강화해 국민총행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산림자원 순환형 임업의 실현’을 제시했다. <조림-숲가꾸기-수확-이용-조림>의 순환을 통해 자원순환형 임업 구조를 만들고, 산림경영률을 제고해 바람직한 경영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 농정의 기본 방향으로 ▷시민사회와 농림어업인·농산어촌주민 간의 사회협약 ▷농림어업인·농산어촌주민이 주도하는 협치 농정을 제시했다.

농정 개혁의 3대 핵심전략으로는 ▷직불 중심 농정 정착을 위한 재정개혁과 투융자 제도 개선 ▷자치농정·분권농정 정착을 위한 농정추진체계 개편 ▷농림어업·농산어촌 혁신기반 정비를 꼽았다.

중점 과제로는 ▷임도 확충 ▷일자리 창출 ▷인재 육성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특히 산림면적과 임목 축적보다 원목 생산량이 현저하게 적다”면서 근본적인 이유로 “임도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임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과제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목재 이용 확대 ▷국민 이해 촉진 및 참여를 들었다. 석유와 가스를 목재 펠릿과 장작 등으로 대체하는 등 지역 에너지를 자립하고, 목조 건축을 장려해 공공시설 건축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산림 목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계자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산림 임업 목재 산업이 수행하는 역할, 목재 이용의 의의, 목재에 관한 정보 등을 국민이 공유하고, 산림을 사회 전체가 뒷받침한다는 기운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
사람 중심 산림정책 가속화

산림청은 올해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을 가속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0년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 발표에서 “산림자원 육성과 임업인 정책자금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임업인은 물론 국민들도 산림이 제공하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산림청의 올해 예산은 2조225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8%(1018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중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산이 5958억원으로 가장 높다. 산림자원 육성관리 예산은 5899억원이다.

반면 산촌 및 산림복지 활성화(2502억원)·산림행정 지원(2227억원)·산림산업 경쟁력 강화(2213억원)·미세먼지 대응 방안(2078억원)·국제산림협력 및 연구개발(1381억원)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다.

임 국장은 “올해 산림예산 기본방향은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구축과 경제적 가치를 향상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목재수요 창출로 목재시장 확대

정부는 목조건축을 지원해 고부가가치 목재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목조건축지원서비스’로 시공, 자재구매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지원한다. 목조건축협회와 산림과학원 등 전문가 그룹이 설계·시공·감리·사후관리 컨설팅을 맡는다.

목구조 시공 매뉴얼과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개발·보급한다. 기초, 안전, 골조, 벽체, 지붕, 창호, 단열, 마감 등 중목구조 설계·시공 매뉴얼을 제작·보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등과 함께 건축법과 주택법 등 목조건축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목조건축 규모는 지상 18m, 6000㎡에 제한받지 않고, 성능에 따라 지을 수 있다. 내화 기준은 성능시험 기준 충족에서 목구조 사양 기준 개선으로, 차음 기준은 공동주택에 목구조를 적용할 수 없었으나 목구조 기준 충족 또는 기준 신설 조건만 충족하면 지을 수 있다.

공공분야에서도 국산 목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산 목재 우선구매 제도를 전 부처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국산 목재 우선구매 비율 목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40%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5%, 2024년부턴 50%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에 목조건축을 반영토록 한다. 산림청 소속기관의 청사 신축 시 목조건축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목재 이용 조례(안)를 마련하는 등 ‘목재도시지원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미이용 산림부산물의 수집·활용도 촉진한다. 올해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1개소를 조성해 산림부산물 부가가치를 향상할 계획이다. 벌채 후 임지의 산림부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친환경 연료·퇴비, 축사깔개, 표고톱밥배지 등을 생산한다. 이와 함께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종류를 확대하고자 벌채부산물, 숲가꾸기 산물, 병해충 피해목뿐 아니라 가로수와 산불 피해목을 추가한다.

목재생산·유통 체계 구축 지원

국내 목재 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후화된 목재 산업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20개소 대상 각각 국비 8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목재유통시설의 기능 전환과 운영 개선으로 유통 거점도 확충한다. 기존 미운영 집하장은 생산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유통과 판매도 할 수 있다. 또 국유림 목재저장센터 시범 개소를 선정해 고부가가치 용재를 집중적으로 수집·판매한다.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목재 정보서비스를 구축한다. 목재 정보서비스 포털을 구축해 기존 분산돼 있던 정보를 통합하고, 국민참여형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개방한다. 목재 정보콜센터도 운영해 목재가격, 목재교육, 학술연구, 목재재품 판매처 등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타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꾀한다.

생활 속 목재문화 확산

목재교육을 강화해 목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건축·디자인 산업의 미래 주역이 될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목재 특강’을 운영하고, 서울 금천구 ‘목공창작공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목공시설·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

이와 함께 국산 목재 ‘한목(韓木)’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한다. 한목 디자인, 사진 공모전 등 참여형 공모전을 실시해 수상작 시제품을 지원한다. 또 우수 한목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카탈로그를 제작·보급한다.

‘I LOVE WOOD’ 캠페인도 펼친다. 목혼식, 우드워크숍 등 대국민 체험형 목재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참여형 SNS 이벤트를 분기별로 실시해 캠페인 인지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임업경영체 등록 · 임업직불제 도입방안 마련

임산물 관련 정책으론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임업직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가 및 임가인구는 여전히 줄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2%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임가소득은 늘고 있으나, 농어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임산물 생산액은 감소하고,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투자 감소와 건설경제 둔화 등으로 토석 생산액이 1조6000억원 급감했으며, 건강보조식품과 청정임산물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약용식물, 산나물 등 생산액은 증가했다.

따라서 임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경영체 등록·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체 분류기준 설정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개발한다.

또 접수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한 임업인 불편 해소에 앞장선다. 이에 따라 임업인은 전국 23개의 임업경영체 신청기관 중 편리한 곳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홍천에 거주하지만, 방문이 편리한 춘천국유림관리소를 찾아도 된다. 기관별 관할구역은 지정돼 있지만, 임업인은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임업직불제도 도입한다. 산림 특성상 보호 규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임가 소득액은 농가소득의 87%, 어가소득의 70%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임업직불제를 도입해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 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다.

법률제정안과 세부 지침안(지급대상 및 기준, 지급방식, 절차 등)을 마련 검토하고, 임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직불제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 및 필요예산을 확보한다. 또 임업인 단체 의견을 수렴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직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산물 가공·유통 지원···소비촉진 활성화

임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자조금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수요가 많고 생산액이 높은 단기소득임산물 품목부터 자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떪은감 분야에만 임의자조금이 설치돼 있는데, 올해부턴 떫은감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고, 표고와 밤 등도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시장친화형 임산물 가공품을 개발·홍보한다. 상품개발 기획부터 역량강화, 판로개척까지 전 주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례로 농업회사법인 우리두의 산양삼 스위트 두유 신상품 출시를 위한 소비자 조사와 포장디자인을 지원한 바 있다. 담양죽순영농조합의 죽순수를 이용한 프리미엄 물비누 마케팅 전략, 포장디자인, 실험도 지원했다. 그 결과 미국 수출계약 협의, 신제품 출시로 수출계약 등의 성과를 낳았다.

산림에서 재배된 청정 임산물의 국가통합 브랜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도입과 운영체계도 구축해 임산물 프리미엄 상품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합브랜드의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고, 가공 지원 사업에 통합브랜드 품목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바이오 산업계의 수요와 임가의 안정적인 공급을 연계해 임산물 대량소비를 유도한다. 스마트 산림바이오혁신성장 거점(2019~2024년, 4개소)을 조성해 바이오산업계의 천연물질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 가능한 임가 연계와 연구·산업화를 지원한다. 또 고부가가치 신품종재배단지(2019~2022년, 8개소)를 조성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산림 신품종을 재배한다. 이로써 산림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산촌 일자리·소득을 창출을 꾀한다.

양질의 산림 일자리 창출

아울러 산림청은 2022년까지 산림 분야 일자리 6만개 확대한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 정책으로 산림일자리종합대책(2017~2022년)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산림순환경제를 이루겠다는 비전 아래 2022년까지 일자리 6만개 확대, 중장기 일자리 비중 증가, 산림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한 그루경영체를 발굴·지원한다. 기존 경영체(133개)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신규 경영체(50개) 육성을 위해 그루매니저 10명을 추가 배치한다. 그루매니저 활동지역도 지난해 35곳에서 올해 45곳으로 확대한다.

그루경영체 발굴·육성 사례로는 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 목공학교, 산내들 희망캠프, 울산산촌임업희망단이 있다. 특히 꿈꾸는 목공학교는 지역 폐목재를 활용해 목공 놀이기구, DIY 제품 판매, 목공체험 교육 등을 실시해 퇴직자들의 인생 2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 대상 산림 분야 취·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산림 분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5개월) 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20~30대 청년·청년임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창업특강, 창업 선배와의 만남, 창업전략 수립, 현장답사,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진행방식은 합숙교육으로 기본 기술 습득, 퍼실레이터 지원 아래 팀별 자율학습과 실습으로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 임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지역 기반의 산림 일자리 창출

또 지역 기반의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촌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중심의 정주·일자리를 개발 지원한다. 인제, 평창, 괴산, 진안, 울진 모두 5개 거점 권역별 시범사업에 관한 산림사업을 우선 지원한 뒤,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실행사업도 지원한다. 특히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과 사업내용 구체화 등을 위해 임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 청년의 산촌 활동을 지원하고 귀산촌인의 산림경영 교육을 강화한다. 귀산촌 아카데미를 통해 관심을 끌고, 귀산촌준비자를 대상으로 산촌체험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촌캠퍼스를 운영해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산촌학교 등을 통해 정착을 돕는다.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도 창출한다. 올해 40개소 200명을 목표로, 국유림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한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국유림 경영모델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 공동산림사업과 국유림보호협약 등 국유림 활용제도를 활성화한다.

2020년 산림과 임업의 전망
산촌인구 감소세 지속 예상···적극적인 지원 정책 필요

우리나라는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숲 관리를 통해 산림자원을 축적해오며 이제 본격적인 목재생산·이용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산림과 임업, 산촌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은 ‘2020년 산림과 임업의 전망’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경제는 확장 재정정책으로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목재산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건설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촌인구도 지난해 141만5000여명에서 올해 140만7000여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촌의 활력을 잃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 소폭 증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은 지난해 2조4270억원 가량에서 올해 약 2조4850억원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밤, 대추, 떫은감 등 수실류 생산액은 예년 수준의 생산량을 회복하지만, 큰 변화가 없어 전년과 같은 405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버섯류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2480억원, 산나물류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8820억원, 약용식물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2730억원으로 전망된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30만4000톤으로 추정된다.

임산업 총생산액 전년 대비 3040억원 감소

반면 임산업 생산액은 올해 목재 수요와 공급이 일부 줄어 지난해 약 24조7450억원에서 올해 24조441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판지 생산액이 가장 많은 21조8000억원, 제재목은 8590억원, 합판은 1860억원, 파티클보드는 2560억원, 섬유판은 527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올해는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와 관련한 이슈가 예상된다. 최근 16개 임산물 품목 중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임산물 등록 농약을 늘리고, 임업인을 대상으로 PLS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대두된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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