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문제, 2050 LEDS에 대한 시민 관심 필요
온실가스 감축 넘어 기후변화 피해 적응계획 반영해야
비전 설정만큼 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평가도 중요

[환경일보] 오동재 객원기자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사다. 2050의 저탄소 비전을 고민하고 있는 단체론 BigWave(기후변화청년모임)와 GEYK(기후변화청년단체)이 대표적이다. BigWave의 양혜미씨는 내부 스터디와 세미나를 거쳐 지난해 겨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2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5) 참여해 ‘2050 LEDS 한국관 세미나를 운영했다. GEYK의 김지윤씨는 2014년부터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씨와 김씨는 모두 사회초년생이다. 양씨는 연구소에서, 김씨는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틈틈이 청년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초년생임에도 이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함께하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다. 양씨는 “청년들이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라며 “단체 내에서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활동에 힘이 된다”고 얘기했다. 김씨는 “개인의 행동변화를 넘어 시스템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에 참여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만드는 중”이라며 “최근엔 서울시 공무원을 초대해 ‘탈석탄 금고기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역할을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LEDS 공론화 의지 필요해..시민 인식확대 함께가야"

이들은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저탄소 비전이 설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는 “LEDS는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 보여주는 우리의 방향성이 파리협정의 1.5℃-2℃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낯부끄러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파리협정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선 최다배출부문인 산업부문의 효율화를 넘어선 산업구조 전환이 논의돼야 한다”며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합의 후 그에 맞는 세부적인 단기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적응의 비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멕시코의 LEDS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 설명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며 “기후변화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 얘기했다. 이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이미 1℃가 올랐기 때문에 폭염 등 한국의 기후변화 피해도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기후변화 문제와 저탄소비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에게 확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LEDS 설정에 앞서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늘어나야한다는 취지다. 김씨는 “기후변화는 나와 먼 문제가 아닌 당장의 부동산, 건강, 인권, 생존의 문제라는 걸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시민들도 기후변화가 1-5년의 단기계획이 아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걸 알게 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2050 저탄소비전 논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당장 올해 국제사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시민 내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고 포럼의 권고안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이 출범한 지난해 3월부터 기사를 꾸준히 검색해보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다”며 “정부가 LEDS를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양씨도 “당장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국민이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며 “짧은 기간 내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듣고 수정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권고안 발표 이후 체계적으로 시민들의 논의가 성숙될 수 있기 위한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후 그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Q 온실가스 2020목표, 2030목표 어떻게 평가하는지

양혜미(BigWave) :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미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음에도 개도국을 자처하며 BAU(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 기준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세웠다. 앞으로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 대신, 다른 선진국과 같이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절대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필요하다.

김지윤(GEYK) : 충분하진 않았지만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덕분에 이전의 감축정책이 어떤 점에서 부족했고 보완돼야하는지 알 수 있었다.

Q 어떤 게 부족했다고 생각하나?

김지윤(GEYK) :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결정과정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2009년 충분한 고민 없이 BAU대비 30%감축을 국제사회에 공약했으니, 이를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이러니 부처 간 협력도 저조해 공통의 목표보단 각기 다른 부처의 목표를 세웠다. 이런 점들을 배우지 않았나 생각한다.

Q 감축목표의 이행과정은 어떤가?

양혜미(BigWave) : 감축목표 및 정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괴리가 컸기에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모니터링이 어려웠다. IPCC가 정책결정자를 위한 1.5℃ 특별보고서 요약본을 만들었던 것처럼, 정부도 포괄적이고 쉬운 안내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행과정상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쉬운 지표들의 마련도 필요하다.

김지윤(GEYK) : 동감한다. 2050 비전을 설정하고, 중간 중간 정책의 이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20 감축목표가 실패한 이유도 국제사회 공표 후 정부의 정책점검 지표 및 프로세스가 같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목표보다, 목표를 정한 뒤가 중요하다.

Q : 2050 비전도 그렇고, 앞으로의 정책도 여러분들의 바람과 다를 수 있는데

양혜미(BigWave) : 좌절하겠지만, 그래도 활동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히려 정책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닐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지윤(GEYK) : 마찬가지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온도 변화를 넘어서 내 미래의 삶이 달린 중요한 문제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인 만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도 없으니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2050 LEDS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금씩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