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 수급시스템 한계···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한 수준
“정파적 시각 벗어나 국제 트렌드 맞춰 도약 준비해야”

[중소기업중앙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이 시작됐다.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2017년 재생에너지 산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3020 계획’을 발표하고 7.6% 수준에 있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친환경에너지를 상용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형 FIT도입, 전력거래제도 개선, 계획입지, 규제완화,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력이 빠르게 변하는 세계시장에 흐름에 충분히 대비하기 힘들 것 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국내 에너지산업의 일원화된 구조적 시스템을 꼽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형 일방통행’의 기조를 바탕으로 에너지산업의 시장의 문을 굳게 닫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시장의 확대 및 활성화를 발표하면서 구조적 시스템은 유지하는 모순적인 행보라는 날선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이다.

독일의 에너지 민주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국내도입 가능한가

세미나 허브가 개최한 ‘2020년 글로벌에너지 전환 트렌드 및 에너지 신산업 사례 세미나’에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2020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제도 현황과 주안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소장은 발표에서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에너지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규제가 많은 이유는 전력시장이 자유화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수급시스템은 일부 사회주의국가와 비슷하다”며, “전력시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내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국내에서는  정부가 결정하고 하달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규제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에너지 전환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나타나는 개념으로 확대했다. 즉 수요에서 공급으로 전환, 중앙 집중식에서 분산형 발전으로 전환해 생산과 소비에서 과다했던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 높이고 있다.

학계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에너지 전환은 민주화를 수반한다고 말한다. 과거 에너지산업의 경우 정부 또는 대기업이 대규모 중앙집중식 발전소를 통해 시장을 지배했다. 결과적으로 정치·경제적 힘의 우위로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관계였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력생산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이익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분산된 구조는 중앙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자본 유출을 최소화 한다. 

에너지전환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시민들을 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시켜 효율을 높이고 있다. 개인의 설치가 가능해진 시스템 구축은 폐쇄적이었던 에너지시장의 개방·분산형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 및 집행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특이한 구조로 대기업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지시를 받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민주화로 구분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균형있게 자리잡기 위해선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 부족한 입지문제가 발목 잡아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측면에서 후발주자이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높은 발전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지속해서 높이고 상용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아직 화석 연료와 원자력 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석탄발전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원자력발전은 높은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굴 및 개발이 시급하다.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지부진하다. 이미 후발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3020계획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노리고 있지만, ▷낮은 청정에너지 비중 ▷난 개발 및 낮은 주민수용성 ▷협동조합 등 국민참여 부족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의 어려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대형프로젝트 부재 등의 악재로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소장은 “입지문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어려움이 크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물리적 잠재량, 태양력, 풍력 등은 풍부하다고 판단하지만 산지가 60%가 넘는 우리나라 지형에 입지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지부족은 환경논란과 주민논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수반되는게 현실”이라며, “수용성 문제는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전력수요의 불확실성, 신·재생에너지원 한계 극복해야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이 있고,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다.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자연에너지는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전력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력은 수요와 공급이 끊임없이 이뤄져야하며 저장이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전력시스템운영자는 예비력 확보를 통해 예측하기 힘든 전력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높은 변동성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기상상황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하루 전 발전계획 관점에서 다음날 24간의 발전량 예측을 완벽히 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있다.

이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적정 예비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태양광 조력, 풍력 등의 자연에너지원에 집중적 역량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방안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을 병행돼야 한다.

한편, 세미나허브는 1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글로벌 에너지 전환 트렌드 및 에너지 신산업 사례 세미나’와 ‘2020년 태양광발전사업 정책·제도 개선방향 및 REC 하락 대응전략 세미나’ 그리고 ‘2020년 수소산업 전주기 진단과 경제성 분석 및 사업화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주요 기관과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에너지 신산업의 미래전략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글로벌 트렌드 및 사업 사례, REC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중요 내용, 수소산업의 경제성분석 및 사업화 전망 등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